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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위장전입으로 지방의원직 상실 한다면 전국 최초 사례" 선관위 "법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판결나면 의원 퇴직 사유" 대구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이 지난 4월 26일 출근에 앞서 남구의 자신의 거주지에서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을 다시 수거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지난 4월 30일 오..
2024-05-07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등 각종 법에 의해 헌법적 권리 박탈 학생들 민주시민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보장해야 전국공무원노조⋅전교조 광주지부는 현행법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법의 개정을 통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광주 = 나윤상 기자[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
2024-04-0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2022-07-14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는 21일 5·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승격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5월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조속히 인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 = 나윤상[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5·18민주화운동부상..
2024-04-22
유지곤 "피선거권 보호받지 못한 일 두 번 겪어" 안필용 "반칙이 이기는 정치 놔두면 더 큰 나쁜 일 생겨" 유지곤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가 지난달 26일 지지자들과 함께 3인 경선 배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공천에서 컷오..
2024-03-05
민주당 대구시당 "귀책사유 후보는 내지 않을 것" 중앙선관위, 가처분 인용 상황에 따른 법률 검토 대구 중구의회에서 의원 2명의 궐원이 생기면서 내년 1월 31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중구의회 전경. / 중구의회[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중구의회에서 의원 2명의 궐원이 생기면서 내년 1..
2023-12-13
'남는 장사'에 출판기념회 놓지 못하는 정치권 "돈에 덜 의존하는 정치 분위기 만들어야"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 사각지대에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지만 정치권은 요지부동이다. 2022년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이새롬 기자국회의원이 '..
2023-05-03
이번 조합장 선거 '돈 선거' 총 95건 적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난 8일 실시됐다. 경남 도내에서는 82.8%의 투표율을 기록해 170명의 조합장을 선출했다. 사진은 선관위 홍보물./중앙선거관리위원회[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023-03-09
윤희숙 상임대표 "청소년 정책, 당사자가 만들고 의견 낼 수 있어야"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남산유스호스텔에서 '2023 청소년 정치캠프' 를 진행했다. /진보당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남산유스호스텔에서 '20..
2023-01-12
"당 대표 선거에 출..
심상정 "아동청소년부 ..
'고3도 선거 출마한다'..
'고등학생 국회의원 ..
여야, '선거구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