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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출마해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정당인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
2024-10-08
행안부 "위장전입으로 지방의원직 상실 한다면 전국 최초 사례" 선관위 "법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판결나면 의원 퇴직 사유" 대구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이 지난 4월 26일 출근에 앞서 남구의 자신의 거주지에서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을 다시 수거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지난 4월 30일 오..
2024-05-07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등 각종 법에 의해 헌법적 권리 박탈 학생들 민주시민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보장해야 전국공무원노조⋅전교조 광주지부는 현행법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법의 개정을 통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광주 = 나윤상 기자[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
2024-04-04
이재명 리스크 반사이익 흡수 못한 與 대통령실의 쇄신 전 압박 어려워…당정갈등 우려 당원게시판發 내부 분열도 악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발판 삼아 정국 반전을 꾀하려던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 대표의 유죄 판결 이후 여당으로 시선을 돌린 국민들은 당이 대통령실에..
2024-11-22
한동훈, 野 '선거법 개정안에' "李 판결 바꿔보겠단 발상" 추경호 "유죄 나오자 野 묻지마 탄핵쇼 시작" 21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21일 국민..
2024-11-21
사정기관 일제히 야권 겨냥...국민의힘 대야 공세 강화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 이어 감사원, 文 정부 사드 수사 의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예상을 벗어나는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정기관의 칼날은 야권 전체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김문기 모른다' 발언은 무죄 李 "수긍 어려운 결론, 항소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임영..
2024-11-15
'김문기 모른다' 무죄, '백현동' 발언 모두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
이사장 입후보 예상 C 씨에게 상근 이사직 제안 혐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재봉)는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 행위(새마을금고법 위반)..
2024-10-30
'8·15 특별사면' 대상..
정부, 김경수·조윤..
"당 대표 선거에 출..
심상정 "아동청소년부 ..
'고3도 선거 출마한다'..
'고등학생 국회의원 ..
여야, '선거구획정·..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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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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