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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 예외 근거 무력화 "안타까운 죽음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는 내용의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을 12일 발의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고등검사장 출신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수사기관의..
2024-06-12
"개별사건 보고 70년간 받아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2022-12-29
1회 공판기일→공소제기 7일…박범계 전 장관 "검사스러운 생각" 1회 공판기일 후 국회에 제출되던 공소장이 앞으로는 공소제기 일주일 후 제출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회 공판기일 후 국회에 제출되던 공소장이 앞으로는 공소제기 일주일 후 제출된다. 국민 알권리를 보장한다..
2022-08-07
민주당 21대부터 총 세 차례 당론 발의 이번 법안 11월 14일 본회의 상정 예정 명태균 폭로까지…의혹 총망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문제의 발단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2024-10-27
[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감사원이 최근 5년 동안 192건의 수사 요청과 46건의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급증 추세를 보였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의 '수사요청·참고자료 송부 ..
2024-10-15
사형 적극 선고 요구에 "국민 법감정 맞는 양형 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의지를 거듭 확인..
2024-10-07
"디올백 돌려 받아 진위 확인할 것"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항고를 예고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4일 오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정채영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
2024-10-04
박범계 "검찰총장, 다시 살펴 수사 즉각 중단하길"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영진 위원장 등 위원들이 27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
2024-09-27
민주당 검독위, 진술조서 조작 고발 검토 이재명 11월 선고 앞두고 검찰개혁 고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찰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2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
김웅, 조성은과 통화? ..
박범계 장관, "악의적 ..
피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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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법원행정처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07/thumb/202480271728297324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