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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혐의' 유아인 수사 3개월…출석 놓고 옥신각신 지난 11일 2차 조사 불발 피의사실 공표-알권리 균형 논란 배우 유아인이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사실..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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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국정원장 '피의사실공표' 공수처 고발 민주노총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피의사실공표, 민간인 사철 국정원장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황지향 인턴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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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용·정진상 '피의사실 공표' 檢 고발 비용 660만 원 지출 민주당 2022년 정당회계보고서 내역 박지현 전 위원장 피고발 위임 비용 550만 원 지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오른쪽)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의혹 관련 검찰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총 660만 원을 당비로 지출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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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죄 기소' 문재인,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검찰 "유감" (종합) 문재인 "결론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기소" 전주지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공소유지 만전"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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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뇌물죄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결론 정해둔 기소" 변호인단 "문, 고발 의사 직접 피력"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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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검장 출신' 野 양부남, 1호 법안으로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피의사실공표 예외 근거 무력화 "안타까운 죽음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는 내용의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을 12일 발의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고등검사장 출신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수사기관의..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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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약속 지킨다"…조국혁신당 1호법안은 '한동훈 특검' 고발사주 등 3개 의혹에 '피의사실공표, 시행령 통치' 추가 여론조사서 '국민 공감대 높다'지만…민주당 협조 미지수 박은정(오른쪽),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2..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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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공백 73일' 조희대 청문회…'재판지연'부터 '성인지감수성' 논란까지 "장기미제 사건, 법원장에 맡겨 해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논의할 것" 성인지감수성 비판엔 "법리 따른 것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틀간 재판 지연 문제와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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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감] '십자포화' 검찰총장의 토로…"집에 월급 갖다준 적 없다" 피의사실공표부터 특활비 논란까지…野, 집중 추궁 "젊은 검사들, 검사 집단 억측에 정나미 떨어질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3.10.2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원석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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