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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2차 조사 불발 피의사실 공표-알권리 균형 논란 배우 유아인이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사실..
2023-05-14
민주노총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피의사실공표, 민간인 사철 국정원장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황지향 인턴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03-30
민주당 2022년 정당회계보고서 내역 박지현 전 위원장 피고발 위임 비용 550만 원 지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오른쪽)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의혹 관련 검찰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총 660만 원을 당비로 지출했다. ..
2023-03-08
피의사실공표 예외 근거 무력화 "안타까운 죽음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는 내용의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을 12일 발의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고등검사장 출신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수사기관의..
2024-06-12
고발사주 등 3개 의혹에 '피의사실공표, 시행령 통치' 추가 여론조사서 '국민 공감대 높다'지만…민주당 협조 미지수 박은정(오른쪽),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2..
2024-05-30
"장기미제 사건, 법원장에 맡겨 해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논의할 것" 성인지감수성 비판엔 "법리 따른 것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틀간 재판 지연 문제와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
2023-12-07
피의사실공표부터 특활비 논란까지…野, 집중 추궁 "젊은 검사들, 검사 집단 억측에 정나미 떨어질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3.10.2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원석 ..
2023-10-23
"신혼부부부터 워킹맘까지 데려가 윽박 질러" 검찰 "협의한 바 없다"…로비서 가로 막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 검찰 출입을 거부 당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
2023-05-02
피의사실공표
피의사실공표
![[2023 국감] '십자포화' 검찰총장의 토로…](http://img.tf.co.kr/article/home/2023/10/23/thumb/202383781698051165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