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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건, 왜 수사 않고 있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상세한 수사 상황 보고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고 있는 한 장관.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
2022-12-29
대구 경찰, 수년간 상습적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40대 구속 초등생 피해자 부친 "가족들 2차 피해 겪어…추가 피해 막아야" 대구경찰청./대구=김민규 기자[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 상품권과 금품 등을 미끼로 실제 만남을 가진 후 성..
2024-08-05
지난 11일 2차 조사 불발 피의사실 공표-알권리 균형 논란 배우 유아인이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사실..
2023-05-14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한 대검찰청은 유출 의심 대상자들을 추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동률 기자"검찰 스스로 절차적 정의 어겨…징계 사안"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을 두고 연일 논란이 거세다. 박범계 법무부..
2021-05-2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아니면 말고? 아니면 처벌"…의원 시절 법안 발의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피의사실공표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올..
2021-04-19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 관련 피의사실공표를 고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집권여당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팩트 DB민주당 정책의총서 나온 '검찰 피의사실공표' 고발 주장에 반대 [더팩..
2019-09-25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반 부장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증거물 3건에서 검출된 DNA와 유력한 용의자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진범 확정 전 사생활 정보..
2019-09-22
민주당, 배우 이선균 ..
피의사실공표죄
![민주당, 배우 이선균 사망 사건 진상규명 촉구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1/22/thumb/202478561705893648_200.jpg)
피의사실공표죄
![[단독]'오프라인판 조주빈' 40대 경찰에 덜미…](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05/thumb/202493901722833844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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