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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 출석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안 시행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에 착수한다. '여론몰이식'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없애기 위한 법무부 특단의 조처다.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
2021-08-17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유출에 방점을 뒀다"고 14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피의사실 '공표' 표현 적절치 않아…유출이 맞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
2021-07-14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임영무 기자"선거 하루 앞두고 청와대 관련 보도…조치 고려할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상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자 박..
2021-04-06
박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4개월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함께 진행해온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이동률 기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방침 [더팩트ㅣ박나영, 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상대를 해할 목적의 거짓..
피의사실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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