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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검장 출신' 野 양부남, 1호 법안으로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피의사실공표 예외 근거 무력화 "안타까운 죽음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는 내용의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을 12일 발의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고등검사장 출신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수사기관의..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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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논란…법무부 "당연한 장관 임무" "개별사건 보고 70년간 받아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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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당긴 공소장 공개…'알권리 vs 방어권' 논란 여전 1회 공판기일→공소제기 7일…박범계 전 장관 "검사스러운 생각" 1회 공판기일 후 국회에 제출되던 공소장이 앞으로는 공소제기 일주일 후 제출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회 공판기일 후 국회에 제출되던 공소장이 앞으로는 공소제기 일주일 후 제출된다. 국민 알권리를 보장한다..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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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 노선변경' 용역업체 임원 등 15일 출석 통보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등 6명 "피의사실 중 업무상 배임도 포함"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당시 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오는 15일 출석을 통보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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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영장청구서 진술 유출에 심각한 우려" 변호인 등사 후 유출 정황 관련자 개인정보·진술 담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위력 경호와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 사유가 있다고 적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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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 면해 법원 "피의사실 단정 어려워"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았다고 지목된 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NH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받은 업체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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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무혐의' 이창수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사표 수리는 미지수 직접수사 총괄 4차장도 동반 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 고발 상태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최대 규모 검..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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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文 기소는 尹정치검찰 최후 발악…끝까지 책임 묻겠다" "벼락기소, 시작부터 결론 정해둬" "검찰 보도자료 곳곳 허위사실" 검찰이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질타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검찰이..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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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건희·마약 특검은 이재명 보위부 설치법…부결 당론 모을 것" "'이재명식 특검법', 위헌적 독소 조항 유지" "이재명 정쟁용 특검 난사에 민생 법안 뒷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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