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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31년간 연구에 매진한 형사법전문가이자 24년간 형사사법개혁을 선도해온 시민사회운동가다./임세준 기자"찬반 논쟁 치우쳐 구체적 논의 부족…공수처 폐지는 성급한 주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31년간 대학에서 연구에 매진한 형사법..
2022-01-03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라 영상녹화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대검찰청 방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라 영상녹화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대검찰청 ..
2021-12-30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피의자 출석 조사를 무제한 가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는 청구가 각하됐다. 사진은 청구인 유해용 변호사/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피의자 출석 조사를 무제한 가능하도록 한 ..
2021-12-24
한화오션, 'KDDX' 유출 윗선 고발 HD현대중공업 직원, 한화오션 임직원 고소 한화오션은 지난 3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설명회를 열고 전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중공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취지를 설명했다. /최의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화..
2024-05-07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소…"'임원 개입' 한화오션 주장 사실 아냐" 한화오션은 지난 3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설명회를 열고 전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중공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취지를 설명했다. /최의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형 차기 ..
대검, 개정 검찰청법 시행 따라 예규 제정…수사·기소 분리 첫 조치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대검찰청은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예규 ..
2022-09-08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맞아 검찰 구성원에게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강조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새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맞아 검찰 구성원에게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역설했다.김오수 총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는 대통..
2021-12-31
尹 장모 검찰 진술 공..
피의자신문조서
![尹 장모 검찰 진술 공개한 강득구, '도이치모터스 제3자 뇌물죄' 수사 촉구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1/18/thumb/202144891637203074_200.jpg)
피의자신문조서![[신년 인터뷰] 하태훈 형정원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02/thumb/202273041641116273_200.jpg)
![[신년사] 김오수 검찰총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1/12/31/thumb/202181941640936312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