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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31년간 연구에 매진한 형사법전문가이자 24년간 형사사법개혁을 선도해온 시민사회운동가다./임세준 기자"찬반 논쟁 치우쳐 구체적 논의 부족…공수처 폐지는 성급한 주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31년간 대학에서 연구에 매진한 형사법..
2022-01-03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라 영상녹화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대검찰청 방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라 영상녹화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대검찰청 ..
2021-12-30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피의자 출석 조사를 무제한 가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는 청구가 각하됐다. 사진은 청구인 유해용 변호사/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피의자 출석 조사를 무제한 가능하도록 한 ..
2021-12-24
대검, 개정 검찰청법 시행 따라 예규 제정…수사·기소 분리 첫 조치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대검찰청은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예규 ..
2022-09-08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맞아 검찰 구성원에게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강조했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새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맞아 검찰 구성원에게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역설했다.김오수 총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는 대통..
2021-12-31
대장동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내년부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기소 서둘러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2021-12-20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당시 사건 제대로 봤다"…요양병원과 무관 강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요양 급여 부정수..
2021-09-29
尹 장모 검찰 진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