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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프랜차이즈 본사-사업자 분쟁 80건 해결…12억 소상공인 피해 구제 인천시청./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안천시가 지난해 가맹사업 거래 분쟁 조정을 통해 위약금과 소송비용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
2024-02-25
4일 양정숙 의원실 발표…"금융당국 대책 마련 시급" 4일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된 보험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11.6배 오른 428건으로 나타낫다. /더팩트 DB[더팩트 | 이한림 기자] 보험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년 새 1..
2023-10-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 평균 처리 기간은 122.7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4년 새 90일 초과 사건 비중, 46.7→86.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의료분쟁조정 사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
2021-10-10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 거래하지 말아야 한국소비자원과 인천시는 P몰, 단골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인천시는 P몰, 단골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티움커뮤니케..
2024-06-26
경실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토론회 개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하나로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실련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특례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실련[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지..
2024-06-12
연간 600건 소비자피해 접수 로또 당청번호 예측서비스를 이용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2024-05-29
여야, '채상병 특검법' 처리 과정서 고성·항의 끝까지 '극한 대치'…민생 법안도 무더기 폐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
소비자 안전 위해 검증 강화...예방·구제 '다각도 대응' 해외직구 영향 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해외직..
2024-05-16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 보험금 최고 300만원…보험료 무료 대출 금리 1.5%포인트↓, 예·적금 금리 1.5%포인트↑ 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가 '알고도 당한다? 선 넘는 보이스피싱, 내 가족을 지키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4-05-02
한덕수 총리, 전세사..
국회 전세사기 심사 ..
'생사가 달렸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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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가 달렸다' 전세..
국민통합위 '유튜버 언..
한화진, '가습기 살균..
'언론의 자유는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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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법사..
"여기가 북한인가"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