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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스승을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과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스승을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
2024-08-07
"피해망상 빠져 범행…심신미약은 아냐" 서울지하철 2호선 지하철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지하철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2023-09-08
조현병(정신분열증) 판정을 받았더라도 의사결정 능력이 남아있었다면 무죄가 인정되는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아냐"…징역 15년에 치료감호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승진시험에 떨어진 뒤 배우자와 부모가 자신과 자녀를 해치려한다는..
2021-05-11
"스토킹 집단이 괴롭혀" 최후진술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3)에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3)에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
2024-01-18
조선 측, 심신미약 주장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에게 사형을 선고해달..
2024-01-10
대구북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북구에서 며느리를 살해한 70대 시아버지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28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로 A(70대)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A 씨는 전날 오전 9시쯤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 아들 부부가 사는..
2023-11-28
범행동기, 열등감→피해망상 '신림 흉기 난동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후 범행동기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정황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조선이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
2023-09-13
피해망상
피해망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