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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파주·고성·연천 등 8곳, 軍사격 소음지역 신규 지정" 與 "총 48.3㎢ 면적…770명에 추가 보상"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피해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파주시 멀은리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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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 누구나 자동 가입"…동작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상해진단위로금 신설·화상수술비 증액…총 7개 항목 보장 '동작구민 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동작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구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대해 일상 속 사고와 재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동작구는 올해부터 구민안..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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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대란에 수천명 숨졌는데…피해조사 정부 맘대로 의무에서 정부 판단으로 바뀌어 국회 통과 환자들 "전수조사·개별피해, 정부 의지 의문" 복지부 "개별사례 인과 증명 어려워"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대란 피해조사 관련 법이 의무가 아닌 정부 재량으로 결정되면서 최근 1년 6개월 의정갈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 전수조사 실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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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 대표발의 피해보상위원회 규모 확대·격상 정보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정은경 등 책임자 처벌 관철돼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을 대표 발의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피해자 권..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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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코로나 백신 이물 논란에 "미흡한 점 국민께 송구" 복지위 "식약처에 미신고, 동일제조번호 접종 중단 안해" 지적 지난달 감사원, 유효기간 만료 백신 접종 등 감사 결과 공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물질이 포함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 조치가 미흡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1..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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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 사고 후 렌터카 이용 신중해야…"보상 없을 수도 있다"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사고시 렌터카 보상여부 보험사 문의 필요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이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더팩트 | 김태환 기자] 자동차사고 발생 시 렌터카 이용과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3일 금융감독원..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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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복지부, 의료대란 국민 피해 연구 착수···"전수조사는 어려워" 전공의 집단사직 환자 피해 연구 용역 '환자·국회' 요구 전수조사 안해...보상 무관 21일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4년 발생한 의료대란에 따른 국민과 환자 피해 영향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반복된 의료대란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실태 조사, 대책 수립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환자들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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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을지로위 '쿠팡 바로잡기 TF' 출범…"공정 거래 질서 확립" "민생 전반 심각한 악영향" 시정 조치 이행 여부 점검 예정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가 쿠팡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시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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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내년 초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소음대책 지역 실거주민 대상 2026년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 /화성시[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내년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화성시에 따르면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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