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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 오물 풍선 피해, 정부·지자체 ..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언하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도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모경종 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병)..

2024-11-14
오물풍선에 불안한 시민 …피해보상도 '..

북한, 오물풍선 살포 일시중단…필요 시 '100배 집중살포' 예 피해보상 규정 없어…서울시 "제도 개선 필요성 충분히 공감" 서울 곳곳에서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되며 재산피해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내용물. /뉴시스[더팩트 | 김..

2024-06-06
포항 지진 손해배상 2차전 예고…무죄 주..

포항지열발전소 현장/더팩트DB[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법원이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시민들이 포스코홀딩스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시민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포스코가 항소했다.2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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