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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대남 오물 풍선 피해, 정부·지자체 보상 길 열려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언하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도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모경종 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병)..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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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풍선에 불안한 시민 …피해보상도 '사각지대' 북한, 오물풍선 살포 일시중단…필요 시 '100배 집중살포' 예 피해보상 규정 없어…서울시 "제도 개선 필요성 충분히 공감" 서울 곳곳에서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되며 재산피해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내용물. /뉴시스[더팩트 | 김..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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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지진 손해배상 2차전 예고…무죄 주장 포스코, 늘어난 포항시민 포항지열발전소 현장/더팩트DB[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법원이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시민들이 포스코홀딩스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시민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포스코가 항소했다.2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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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그룹,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대법관 출신 위원장 선임 준법 경영·산업안전 점검 위한 독립기구 사망사고 조사단·노동소위 설치 추진 지난 16일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가 발족식을 갖고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SPC그룹[더팩트｜우지수 기자] SPC그룹은 윤리·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 기구인 'S..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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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확률 거짓 안내한 '배틀그라운드·스타시드' 과태료 다섯번째 구매시 9% 확률인데 확정적 확득 안내 0%인 아이템 획득 확률 24%로 속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크래프톤과 컴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태료 총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시[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스타시드에서 아이템 획..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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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임상시험 업계와 간담회···안전성 보고   신속한 임상시험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한국임상개발협회와 2025년 상반기 민·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한국임상개발협회와 국내 임상시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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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유심 공급 안정화까지 신규가입 '전면 중단'…과기정통부 행정지도 위약금 면제 등 검토·피해발생시 100% 보상 방안 마련·이행도 지시 SK텔레콤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한 4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T월드 대리점 앞에서 유심 교체를 하려는 고객들이 줄을 길게 서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태환 기자] 해킹 사고로 가입자 유심(..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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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 피해 주민·사업자 ‘무료 법률상담’ 지원 광명시청 전경./광명시[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피해 주민과 상인·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붕괴 사고로 인해 경제·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고현장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면 광명시청 민원토..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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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형 아이템' 거짓 표시…그라비티·위메이드 과태료 500만원 법 위반 시정…구매대금 환불 등 피해보상 조치 실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과장해 표시한 그라비티·위메이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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