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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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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올해 바뀌는 민생정책 논의…범죄피해자 생활안정비 현실화 주문
국무회의서 올해 달라지는 민생체감정책 보고·토의 체납관리단 규모 확대 주문…규제개혁 법안 처리 속도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올해 달라지는 민생 체감 ..
2026.01.20
전세사기 피해자, 새해에도 "특별법 개정안 최우선 처리해야"
"6개월마다 보완 입법 약속 불이행"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국회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라진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전..
2026.01.06
‘아동학대처벌법이 가해자의 방패?’...양문석 의원, 토론회 개최
잇단 체육계 아동학대 가해자의 언론 공격 미디어는 가해자 신원 공개 시 처벌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 마련 양문석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아동학대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문석 의원실[더팩트 l..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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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070건
'아너' 이청아, 열혈 변호사 변신…"보편적인 이미지 아냐"
변호사 황현진 役…여성 피해자 변호 전문 2월 2일 오후 10시 첫 방송 배우 이청아가 ENA 새 월화드라마 '아너'에서 발로 뛰는 행동파 변호사 황현진 역을 맡는다. /KT스튜디오지니[더팩트 | 문채영 기자] 배우 이청아가 가슴 뜨거운 변호사로 돌아온다.ENA 새 월화드라마 '아너 : 그..
2026.01.22
넥스트키친, 김슬아 컬리 대표 남편 '강제 추행' 논란 사과…"정직 처분"
넥스트키친. /홈페이지 캡처[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넥스트키친 대표에 대해 회사가 공식 사과와 함께 정직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넥스트키친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사과한다"며 "회사는 이번 사안의 ..
2026.01.21
권력자에 호통, 국민에 울컥…'한덕수 징역 23년' 판사 이진관
"위로부터의 내란" 규정…특검 '15년 구형'보다 중형 '돌직구' 발언에 과태료·감치 등 엄정한 법정 운영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되는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
2026.01.21
[단독] 복지부, 의료대란 국민 피해 연구 착수···"전수조사는 어려워"
전공의 집단사직 환자 피해 연구 용역 '환자·국회' 요구 전수조사 안해...보상 무관 21일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4년 발생한 의료대란에 따른 국민과 환자 피해 영향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반복된 의료대란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실태 조사, 대책 수립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환자들과 ..
2026.01.22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책임 인정…추가 배상은 필요없어"
가습기살균제 손배소 일부 승소 국가 책임 인정·세퓨만 배상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2022년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고 안은주 추모 및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더팩트DB[더..
2026.01.21
'아내 폭행' 야구선수 출신 조폭 인터넷 방송인에 징역 7년
재판부 "누범기간 중 범행…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피해 받아" 부산지법 전경.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출신 부산 조직폭력배이자 인터넷 방송인(BJ)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21일 폭..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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