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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다움' 어긋났다고 진술 부정 안 돼"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 당시 태도 등을 이유로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 당시 태도 등을 이유로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
2022-09-18
같은 과 친구들과 여행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더팩트 DB"'피해자다움' 이유로 진술 신빙성 배척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구들과 여행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진술 ..
2021-05-17
편의점 여성 점주를 강제추행한 본사 대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 남용희 기자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편의점 여성 점주를 강제추행한 본사 대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항소심 재판부..
2020-11-16
민주, 한민수 '벼락 공천'…"강북을 유권자 호구냐"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 탈당 예고 뒤집고 잔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왼쪽)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여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중 누군가 자신의 기자회견을 ..
2024-03-23
항소율 80% 육박…"평결 신뢰도 높여야"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배심원 만족도는 높지만 항소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 '배심원들' 스틸컷. /네이버영화[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배심원 만족도는 높지만 항소율은 80%에 달하..
2022-09-12
성범죄 사건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범죄 사건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법무부 전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법무부 디지털..
2022-03-24
검찰이 무혐의 판단한 성폭력 혐의라도 징계는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민·형사 책임 기준 서로 달라…'피해자다움' 벗어나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무혐의 판단한 성폭력 혐의라도 민사 책임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
2021-04-05
피해자다움
피해자다움
![[주간政談<하>]](http://img.tf.co.kr/article/home/2024/03/22/thumb/20248104171110799701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