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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2024년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을 모든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동시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
2024-03-18
스토커 위치 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 완료 내년 1월 법 시행…위치 정보 피해자 제공 예정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 정보 알림이 피해자에게 가도록 기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 정보 알림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기존 ..
2023-11-20
대구 성서경찰서 중대 범죄 피해 예방…학대예방경찰관이 지속 연락 대구 성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대예방경찰관(APO). /대구성서경찰서[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대면으로 발생하는 중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대구 성서경찰서가 피해자 보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대구 성서경..
2023-04-24
제282회 임시회 개회…38개 안건 심의 대덕구의회는 4일부터 6일까지 제282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발의 19건 등 38개 안건 심의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대덕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100일간 파행을 거듭하던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가 민생 현안에 대..
2024-11-04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확산해야" 국회 통과 2개 법안 상정해 논의 범정부 TF 구성, 가해자 처벌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딥페..
2024-10-10
여성단체,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 20년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여성단체들이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성매매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 개..
2024-09-23
경찰‧시청‧교육청‧상담소 간 협업 통한 딥페이크 범죄 근절 대전경찰청이 30일 딥페이크 범죄 집중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 대전경찰청[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황창선)은 30일 대전경찰청 10층 카르페디엠홀에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 관..
2024-08-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피해자 실질적 구상권 행사가 입법 목적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실질적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팩트 DB[더팩..
2024-08-01
미 국무부, 매년 4월 1일~이듬해 3월 31일 평가 2022·2023 보고서 '2등급'→2024 보고서 '1등급'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2024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1등으로 상향 평가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국이 미국 정부가 ..
2024-06-25
[TF포착] 'n번방' 처벌 ..
[TF포토] 법률 개정안 ..
피해자보호
![[TF포착] 'n번방' 처벌 강화 논의… '아쉬운 한 의원의 빈자리'](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06/thumb/202013061588733390_200.jpg)
![[TF포토] 법률 개정안 제안 설명하는 정춘숙](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06/thumb/20204136158873217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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