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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로고/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난 1966년 설립돼 자산총액 3000억 원, 조합원 1만 5000여 명인 구미신협은 이사장의 부실대출 배임으로 조합원들이 57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떠안게 됐다. 지난 2022년 12월에 시작된 재판은 1년 8개월 동안 이어지다 올해 7월 1심 ..
2024-08-05
학폭 피해자 부모가 전하는 메시지 학폭 의심스러우면 자기 판단 믿어야 상처 치유해줄 수 있는 주체도 부모 임 씨가 아들을 떠나보낸 지 어느덧 11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슬픔은 당연하게도 가시질 않는다. /임지영 씨 제공"폭력의 순간에는 인간의 존엄, 명예, 영광 같은 걸 잃게 된다. 피해자들이..
2023-03-10
"'전세왕', '빌라왕' 사건, 피해 회복과 강력한 처벌 미진함 없어야" 2023 국토교통·환경 정책 방향은 '전문성·과학'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과..
2023-01-03
경매차익 지원 통한 보증금 피해회복 지원·매입대상 확대 LH가 11일(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오늘(11일)부터 전세사기..
2024-11-11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1인당 평균 대면 상담 1.1회…장기적 심리돌봄도 이뤄지지 않아 전진숙 의원이 이태원참사 이후 정부의 심리지원 서비스가 대면이 아닌 비대면 위주 상담이 많아지면서 피해회복 지원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이태원참사 이후 정부가 ..
2024-10-11
경로당 CCTV 설치 근거법령 제정 등 제도개선 권고 경북경찰청 전경./안동=김은경 기자[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북경찰청이 봉화 경로당 농약 음독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A씨가 지난 7월 30일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 예정이다.3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 ..
2024-09-30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전세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및 낙찰 이전 등기 시 취득세 완전 면제 등 필요 경기연구원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문가 15명(교수, 법무사, 연구자, 감정평가사,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차례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개..
2024-09-25
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대상 확대 현재까지 정책금융기관 통해 1336억원 유동성 지원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큐텐그룹이 운영중인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4-09-08
법원이 전두환 정권 시절 각종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비밀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비밀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2..
2024-08-29
피해회복
피해회복![[구미신협, 잃어버린 57억과 시간②] 놓친 피해회복 기회 그리고 작업대출 의혹](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05/thumb/20244211722837262_200.jpg)
![[글로리 없는 아이들②]](http://img.tf.co.kr/article/home/2023/03/03/thumb/2023256167834906200_200.jpg)
![[2024 국감] 전진숙 의원 “이태원 참사 심리지원 80% 비대면, 효과성 의문”](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1/thumb/202427351728607887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