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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 재판부가 선고해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53차 공판을 열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2024-01-23
기재부 사실조회·북한인사 필적감정 요청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52차 공판을 열었다. /경기도[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추가 증인 신청..
2024-01-16
대법 "국가 개별 불법행위 장기소멸시효 적용 안돼"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더 폭넓게 인정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유서 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더 폭넓게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2022-11-30
"교육부 "심사위원들, 직접 날인 확인...절차적 하자 없어"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기관 분석이 나왔다. 민형배 의원실이 의뢰한 A 문서감정연구소는 필기구, 자모음 형태 등을 근거로 5명의 서명이 동일인 것이라고 추정했다. /민형배 의원실 제공..
2022-10-02
필적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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