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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을 공격해 불구로 만든 맹견 핏불테리어의 견주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2018-02-20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서울시가 맹견을 사육하고 있으면서 아직 허가받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조사·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2013년 사람을 물어 포획된 맹견.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에 사는 맹견 소유자 중 사육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1/3 수준인 것으로 ..
2024-10-15
‘원조 개통령’ 이웅종 연암대 교수 하루 2회 강습 진행 시흥시는 14일부터 15일까지 월곶 에코피아 수영장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수영(멍푸멍푸) 문화교실을 동물등록이 완료된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한다./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14일부터 15일까지 월곶 에..
2024-09-11
10월 26일까지 허가 득해야…기질평가위원회 평가 의무화 제주도청 전경./제주도[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에서 앞으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육허가를 득해야 한다.제주도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고,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동물보호법..
2024-07-16
'개통령' 강형욱 동물훈련사 28일 놀이터 개장식서 특강 시흥시청 전경./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배곧한울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무료로 시범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배곧한울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중·소형견 놀이터와 대형견 놀이터, 관리소 등으로 ..
2024-04-16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숲에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에서 반려견들이 놀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개물림 사고 방지 등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
2024-04-03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2024-02-05
[TF포토기획] 나의 반..
핏불테리어
![[TF포토기획] 나의 반려견, '남의 반려를 해칠 수 있다'](http://img.tf.co.kr/article/home/2017/11/03/thumb/201761991509716382_200.jpg)
핏불테리어![[TF오늘의 선고] 행인 불구 만든 핏불테리어 견주, 항소심도 실형 外](http://img.tf.co.kr/article/home/2018/02/20/thumb/201885681519123872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