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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선고공판 첫 생중계 사례 법원방송 TF 꾸려 사업 본격화 채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생중계하는 방송장비가 보..
2023-12-14
대법원이 12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 더팩트 DB대법, 징역 6개월 집유 2년 원심 최종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
2019-12-12
재판부 재량…하급심·정치적 부담 등 부정적 전망 전직 대통령 1심 선고는 생중계…李는 2020년 전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오는 15일과 25일 예정됐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결정에..
2024-11-11
이동원·김선수·노정희(왼쪽부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대법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은 이날 퇴임사에서 "하급심 재판에서 당사자의 승복률은 담당 판사가 당해 사건..
2024-08-01
페이스북에 글 올려 딸 조민 사례와 비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건희씨 디올 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고 꼬집었다. /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민권..
2024-06-11
"일반 소송 영향은 대법원 판결 지켜봐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일반 이혼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두고 여론의 관심이 모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
국가인권위 정책토론회…피해자 85%가 여성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
2024-05-29
성폭력 2차 가해 등 신4대악·입시비리 등 4대 비리 공천 원천 배제 형사 범죄는 하급심 판결에도 공천 원천 배제...음주운전 등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
2024-01-30
하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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