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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선고공판 첫 생중계 사례 법원방송 TF 꾸려 사업 본격화 채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생중계하는 방송장비가 보..
2023-12-14
대법원이 12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 더팩트 DB대법, 징역 6개월 집유 2년 원심 최종 확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
2019-12-12
성폭력 2차 가해 등 신4대악·입시비리 등 4대 비리 공천 원천 배제 형사 범죄는 하급심 판결에도 공천 원천 배제...음주운전 등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
2024-01-30
한앤컴퍼니 "새로운 남양유업 만들 것" 대법원 2부는 4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2024-01-04
골프장 캐디도 '괴롭힘' 인정 직장갑질 119가 8일 발행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징계의 정당성과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A씨..
2023-10-08
"법에서 금지하는 여객운송 아냐" 검찰이 '타다'와 같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운전자 알선·승합차 대여 사업을 하는 업체와 운영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타다'와 같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운전자 알선·승합차 대여 사업을 하는 업체와 운영자를 불기소..
2023-06-16
'외교 협상 정보의 공개에 신중' 기존 입장 유지 서울 도봉구 도봉문화회관 옆 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과 관련한 문서를 비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
2023-06-01
'재판개입 의혹' 난항에 소멸시효 판단도 '아직' '동의 필요' vs '불필요' 변제 이뤄질 지도 미지수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