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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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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다단계 하도급' 금지…2년 계약 보장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도급운영 개선방안'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하도급(2차 도급)..
2026.04.16
국토부, 건설공사 대금 지급 구조 손질…체불 차단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개선…내년 3월부터 적용 국토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제도 손질에 나선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대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신속히 지급되도록 제도 손질에 나선다.국토부는 건설공사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2025.12.18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공정위, 하도급 대금 종합대책 발표
소액 공사 제외한 건설 하도급거래 모두 지급보증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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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592건
'가짜 근로자' 동원…대지급금 부정수급 4억2000만원 적발
노동부, 104곳 기획조사서 6개 사업장·58명 적발…하반기에도 집중 조사 허위 체불 신고와 가짜 근로자들을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아낸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허위 체불 신고와 가짜 근로자들을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아낸 사..
2026.06.19
李정부, 불법하도급 근절…포상금 상한 없애고 처벌은 최대치로
국토부,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행정처분 강화 국토부에 따르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불법하도급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대폭 확대된다. 반대로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사는 최..
2026.06.16
핵심 정치인·전직 차관 등이 본 정치·경제 속 전략은
화우·경제인협회 7월2일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 신청 6월 30일까지 화우 홈피…무료 법무법인 화우와 한국경제인협회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화우[더팩트..
2026.06.16
서울시, 'GTX 철근 누락' 현대건설에 벌점 부과
이의 신청 거쳐 최종 확정 서울시는 최근 현대건설에 철근 누락 사태 관련 벌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사진은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 공사 현장의 모습. /뉴시스[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시가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
2026.06.12
1660억 동반성장펀드·900억 안전투자…현대건설, 협력사 지원
"동반성장 문화 확산 앞장설 것" 현대건설이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건설[더팩트|이중삼 기자] 현대건설이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현대건설은 ..
2026.06.12
공정거래부터 안전관리까지…대우건설, 협력사 상생 행보
안전보건·복리후생 향상 지원 ESG 경영 컨설팅·평가 등 프로그램 운영 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더팩트|이중삼 기자] 대우건설이 건설업계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협력회사 상생협..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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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지선 앞두고 민생개혁 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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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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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통령실 이전 미스테리 밝..
민주당 10호 인재로 '민생경제 전..
'항의 후 퇴장' 환노위, 野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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