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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건설현장 부품 제조 위탁 12억원 규모 공정거래위원회가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에몬스가구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
2024-07-12
약 3년간 발주 3만1405건 허위기재 쿠팡 4900만원, 씨피엘비 1억2900만원 과징금 쿠팡이 공정위로부터 약 1억8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도급거래 과정애서 허위 발주서를 작성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억7800만원의 과징금..
2024-02-22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하도급대금의 물품지급 금지 등을 포함한 관련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어떨 때 받나[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거래를 거..
2017-03-30
계약금액 증액받았지만 하청업체에 뒤늦게 통지·지급 공정위는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HL디앤아이한라에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2024-09-12
공정위,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원 낮게 하도급계약 체결 당한 이유 없이 최저 입찰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2024-08-21
공정위, 2023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 발표 대기업집단 중 한국타이어가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대기업집단 중 한국타이어가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DN..
2024-08-12
공사대금 1억4000만원 미지급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내지 않은 대상건설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내지 않은 대상건설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
2024-07-07
총 17개 부당특약 설정 수급사업자에 총 17개의 부당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민원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등 하도급계약에 부당 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구..
2024-07-03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양산시험 절차 등 기술자료를 서면 없이 요구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도급사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 아이앤씨테크놀로..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