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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3800만원 및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가 계약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엔디에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일부 서류를 뒤늦게 발급한 엔디에스가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
2024-07-21
PC 슬래브 제조 위탁 4건…시정명령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연과환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연과환경이..
2024-10-22
공정위,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원 낮게 하도급계약 체결 당한 이유 없이 최저 입찰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2024-08-21
총 17개 부당특약 설정 수급사업자에 총 17개의 부당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민원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등 하도급계약에 부당 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구..
2024-07-03
하도급대금 낮게 설정 과징금 2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SYENC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SYENC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를 검..
2024-05-28
"피해구제 시간·비용 덜어" 공정위가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한 혐의를 받던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안이 확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2024-04-01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광고 영상 제작 의뢰를 한 뒤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광고 영상 제작 의뢰를 한 뒤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
2024-01-01
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