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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서면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하도급대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아이디오..
2024-02-20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10곳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43개 중소업체가 받지 못했던 194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
2024-02-16
OEM사, 원료, 포장업체 32곳에 전액 현금 지급 오뚜기가 약 113억 원의 협력사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 사진 속 건물은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차한 오뚜기 대풍공장. /음성군=이중삼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오뚜기는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설을 앞두고 약 11..
2024-01-29
공정위, 과징금 9600만원 및 시정명령 부과 하도급사에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대한조선이 공정위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도급사에 선박제조 관련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고 '선시공 후계..
2024-04-28
대금 지급기일 초과, 지연이자 미지급 수급사업자에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다온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온건설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
2024-04-11
"피해구제 시간·비용 덜어" 공정위가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한 혐의를 받던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안이 확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2024-04-01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동원로엑스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경쟁 입찰로 선정된 수급 ..
2024-03-27
순천·대구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지역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지역별 사업자를 직접 찾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03-13
공정위, 지급 보증 1800억원 신규 가입 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건설사 87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38개 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내 건설사의 38%가량이 협력 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