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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기일 초과, 지연이자 미지급 수급사업자에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다온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온건설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
2024-04-11
'부당한 비용부담 전가' 특약 담아 하도급사에 교부한 구매사양서에 부당특약을 설정한 HJ중공업과 KC코트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도급사와 계약 과정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HJ중공업과 KC코트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024-04-02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등 DL이앤씨가 챗GPT 기술을 적용한 고객응대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DL이앤씨 본사 사옥. /더팩트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DL(대림산업)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2024-01-18
공정위, 과징금 9600만원 및 시정명령 부과 하도급사에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대한조선이 공정위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도급사에 선박제조 관련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고 '선시공 후계..
2024-04-28
"피해구제 시간·비용 덜어" 공정위가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한 혐의를 받던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안이 확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2024-04-01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동원로엑스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경쟁 입찰로 선정된 수급 ..
2024-03-27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 92곳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급 기일 변경 등의 하도급 업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태영건설의 건설현장 92곳에..
2024-01-24
공정위, 하도급 기술..
[TF포토] '갑질' 해결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