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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될 마지막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55) 부장판사, 하명호(52) 교수, 오경미(52) 고법판사가 추천됐다./더팩트 DB판사 2명·판사 출신 교수 1명…이기택 대법관 후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될 마지막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55) 부장판사, 하명호(..
2021-07-29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가 추천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될 헌법재판관 후보로 법관 8명이 추천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될 헌법재판관 후보로 법관 8명이 추천됐다.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김용석 특허법원장, 김인겸 전 서울가정법원장, 김형두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
2023-02-28
판사 18명·변호사 7명·교수 2명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 후보로 심사에 동의한 27명이 공개됐다. 이들 중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이 결정된다.31일 대법원에 따르면 3~4월 ..
2023-01-31
세월호 무기징역·이재용 법정구속 법관도...검사는 없어 대법원은 지난달 20~30일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천거를 받은 결과 42명이 천거됐으며 이중 21명이 대법관 후보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고 14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 대법관 후보로 21명이 압축됐다..
2022-06-15
대법관 제청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대법원 제공여성 대법관 4명 사상 최다…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명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 대법관 후보로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를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
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