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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현장책임자 신병처리 차질 행안부 1차 조사 마무리…이 장관 아직도 돛올린 국정조사…이상민·윤희근 증인 윤희근 경찰청장(왼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를 앞두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남..
2022-12-20
본질적 제도 개선 논의 '하세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고 약 한 달여가 흘렀다. 다만 더딘 제도 개선 논의에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되고 약 한 달이 흘렀다. 당초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면 외국인들의 이탈이 ..
2023-12-08
안동시 "신규 허가 신청 시 복구는 면제"…집중호우 예보에 주민들 불안 안동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예정부지인 안동시 안막동 540-2번지 외 2필지 8664㎡를 지난 2018년 9월 14일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개발 행위 허가를 했다가 지난해 6월 16일 개발 행위 허가(협의)가 취소됐다..
2023-06-16
보완 수사 요청, 2021년 8만 523건→2022년 10만 3185건 급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현황'에 따르면, 보완 수사 요청 건수는 2021년 8만 523건에서 지난해 10만 3185건으로 1년 만..
2023-05-03
특수본 브리핑 "필요수사 진행 중" '필요수사' 구체 내용은 확인 못해 행안부 관계자 참고인 조사 '0'명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 여부에 대해 여전히 법리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이..
2022-11-14
"경찰 책임수사 구현" vs "효율성 떨어져"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을 확보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찰항고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을 확보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찰항고제..
2022-09-16
일 전범기업 강제매각..
'대법원 직무유기 규..
미쓰비시 강제매각 판..
"하세월에 다 죽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