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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대비 회의 2~4배 적게 열고, 법안 가결 12~72배 많아 법 만들면서, 법 지키지 않는 의원들…권력구조·국회법 개정 목소리 우리나라 국회는 미국·영국·프랑스 의회에 비해 회의는 적게 열고, 법안 가결은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본관 전경. /더팩트 DB우리나..
2023-08-23
논란 이어지자 "과거에도 비공개" 해명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요구를 "국익을 해칠 우려..
2022-08-23
민주당 "인수위 업무범위 넘어선 행위" vs 인수위 "정부가 잘 협조해 줄 것으로 예상" 하승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신청 법적 근거 없어…관료들, 당선인 눈치 보기 급급"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2022-03-21
국회 "세부 집행 내역 밝혀야" 검찰 "은밀한 수사 사용…공개 불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두고 법무부와 국회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
2024-11-09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방안 발제와 다양한 토론 가져 29일 당진시의회 폐기물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장면.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지난 29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폐기물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방안 마련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
2024-10-30
국감 과정서 예산 낭비 사례 줄줄이 쏟아져…심각한 수준 예산 집행 감시 위해 '국민소송제' 도입 논의 필요성 제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열었다. 이번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사진은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
2024-10-08
"개인적 친분 전혀 없어" 3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이사와의 친분 의혹에 선을 그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지명자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
2024-09-01
재판부 "의심들지만 근거 부족" 고발 시민단체 "검찰, 항소해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8일 오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은재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태로 기소된 이은재 전 의원이 2021년 8월30일 오전 서울 양..
2024-04-18
전국청 민원실에 특활비 의혹 제기 대검 "수사·정보수집 업무도 수행"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특수활동비 수천 만원을 오·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중석 뉴스타파 탐사1팀장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이원석 검찰총장 특활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 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2024-02-22
박범계, 출장비 축소 ..
[TF포토] '영수증 이중..
하승수
![[TF포토] '영수증 이중제출 부정수급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http://img.tf.co.kr/article/home/2018/12/04/thumb/201860191543891093_200.jpg)
하승수![[대한민국 국회 생산성①] 회의는 '적게' 법안 처리는 '많게'](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21/thumb/20236279169270277400_200.jpg)
![[2024 국감] '허리띠' 졸라매면 뭐 하나…줄줄 새는 혈세](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07/thumb/202432201728310677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