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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인에게 판 토지 속에서 폐기물이 나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대법, 처리비용 6092만원 국가 배상 판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가 개인에게 판 토지 속에서 폐기물이 나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
2021-04-30
"안산시 주장 입증됐다 보기 어려워…매입과정 절차상 중대 하자도 없어" 안산시청사 전경./안산시[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안산시가 전임시장 시절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공무원들이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징계 절차를 밟았으나 그 마저 취소돼 체면을 구겼다.애초부..
2024-10-09
불법 훼손 알고도 땅 샀다며 공무원들 감사 하자담보책임 기한 상실…행정력 낭비 초래 안산시 감사관이 전임 시장 시절 공유재산 매입 과정의 트집을 잡으려다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안산시[더팩트ㅣ안산=이상엽 기자] 경기 안산시가 이민근 시장 취임 이후 전임 시장 때 공유재산 ..
2024-06-18
대법 "부진정연대채무자별 책임 달리 정할 수 있어" 전남 광양항 크레인 붕괴 사고 15년 만에 중국업체가 수십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남 광양항 크레인 붕괴 사고 15년 만에 중국업체가 수십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다만 크레인을 임차한 씨제이대한통운은 배상액이..
2022-08-28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대법, 손배 인정한 원심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결함이 있는 잠수함을 해군에 넘긴 현대중공업에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정부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2020-06-11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드러난 포스코IC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권오철 기자] 포스코그룹 계열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포스코ICT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드러나 과징금 15억 원의 철퇴를 맞았다.공정..
2017-02-12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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