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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빈소를 찾았다. 그는 "문 대통령을 만났으나 조문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진은 이 전 수석이 지난해 북콘서트에 참석한 모습. /이동률 기자이호철 "문재인 대통령 만났으나 조문은 하지 않았다"고 밝혀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2019-10-30
법원 "사유 정당한지 살필 필요도 없어" 회사가 직원에게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감행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 회사가 대표에게 욕설을 하거나 동료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으나 서면 통지를 하지않아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다.23..
2024-09-23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2021년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2023-12-29
부모의 자녀양육권,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 인정 "육아로 근무 지시 거부한 노동자 해고는 부당" 육아 때문에 공휴일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여성 노동자를 사실상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에 소속 노동자의 육아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
2023-12-10
경찰, 고의성 입증에 주력 서울 모 요양병원장의 환자 2명 살인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원장이 홀로 진료한 이후 30여분 만에 환자가 숨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고의성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모 요..
2023-11-18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 김만배 측 "검찰이 원하는 진술 하지않아 구속 시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2023-09-0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제안을 놓고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 비판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제안을 놓고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
2022-10-24
하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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