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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행감서 골재 불법판매 관련 허위 답변 '계약예규'상 골재는 부산물 해당 안해 감사실 해당 공무원 징계 회피 "의회가 할 일" 김천시청 전경./더팩트 DB[더팩트┃구미=박영우 기자] 경북 김천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시의회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6월 ..
2024-07-01
수해 복구 지원 관련 법안 통과 27일 법사위, 본회의 의결 전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26일 의결했다. 지난 14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환노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사진. /뉴시스[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국..
2023-07-26
하동군은 송림공원 소매점의 불법 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했다./하동군[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은 송림공원 소매점의 불법 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24일 밝혔다.하동군은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난 5월 6일 이후 송림공원 소매점은 공원화 계획에..
2024-10-24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위한 전환점 기대 합천군은 낙동강 권역에서 최초로 미등재 하천수 사용시설을 등재했다. 청덕면에서 바라본 낙동강./합천군[더팩트ㅣ합천=이경구 기자] 경남 합천군은 낙동강 권역에서 최초로 미등재 하천수 사용시설을 등재했다고 23일 밝혔다.합천군은 낙동강 권역 내 양수장과 취입..
2024-10-23
하천구역 공유수면 무단 사용·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을 비롯한 유명 휴양지 360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4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
2024-09-05
계곡 내 평상 등 불법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미등록 야영장 등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곡, 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8일부..
2024-06-27
도내 상수도 보급‧취수 문제 및 지방하천구역 내 사유지 매수 등 지적 김민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공공급식 현황, 충남도 적정규모학교 육..
2024-06-21
탈석탄법·탄소세법 등 '계류'…처리 가능성 희박 환경단체들 "21대 국회, 실질적 입법 미비" 지적 21대 국회 임기가 곧 끝난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위기와 관련한 법안들은 임기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
2024-05-13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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