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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31년간 연구에 매진한 형사법전문가이자 24년간 형사사법개혁을 선도해온 시민사회운동가다./임세준 기자"찬반 논쟁 치우쳐 구체적 논의 부족…공수처 폐지는 성급한 주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31년간 대학에서 연구에 매진한 형사법..
2022-01-03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돼 주목된다. /김세정 기자박지원 "文대통령, 개혁 위해 전해철 임명할 것"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전격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자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설이 대두돼 관심이 쏠린다. 박지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2019-10-15
형정원·2개 법학회 참여 공수처 수사·조직 역량 강화방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사진)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공수처는 2..
2023-08-23
참여연대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4년 검찰보고서-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책에 관한 기자브리핑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뉴시스참여연대, '문 정부 4년 차' 검찰보고서 발간…"셀프수사 여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학의 전..
2021-06-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남윤호 기자공수처 '첫 자체 수사'…"공익상 공개하려면 절차 거쳤어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박범계 법무부..
2021-05-26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아니면 말고? 아니면 처벌"…의원 시절 법안 발의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피의사실공표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올..
2021-04-1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31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감염사태와 관련 법무부 노동조합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동부구치소는 지난 해 27일~31일 사이에 918명의 감염자가 발생, 신천지 감염확산 사태와 더불어 2020년 최대 코로나 감염 참사로 기록됐다./더팩트 DB한 해 4만..
2021-01-02
[TF포토] '국회 존재의 ..
[TF포토] 박영선-천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