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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 전액 구상금 청구 불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청구할 수..
2022-06-22
학교배상책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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