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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최종안 나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기준은 아직 정부가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학생을 향한 ‘낙인효과 우려’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
2022-12-02
지난해 7월 시민단체 고발…경찰 불송치 결정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외부로 유출해 입시 컨설팅 학원의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녀의 학교..
2023-05-24
진로·적성·능력에 맞춘 교육 기회 제공으로 사교육비 절감 전북교육청과 전주기전대학교가 연계한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에 앞서 주말 프로그램으로 개설된 제과제빵 강좌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북교육청[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교육청과 도내 대학이 연계한 ‘2025..
2023-05-15
집행정지 인용으로 강제 전학 처분 보류 특별기관에서 성인지상담, 성폭력예방교육 대구시교육청 전경 / 대구시교육청[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 화장실에서 훔쳐보다가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 신청으로 처벌을 피하고 있어 논란이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여교사 ..
2023-05-03
與, 청문회 참여 거부 "정순신 일가 망신주기용...정치적 목적의 청문회" 野 "권력형 학교폭력...정순신 위력 작용했나"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가 정 변호사 측과 여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며 '알맹이 없는 청문회'로 끝났다. 불출석 사유서에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배우..
2023-04-15
기록 보존기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 검토 총리 주재 학폭대책위 개최해 최종 확정·발표 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사회적으..
2023-04-05
'생기부 유출 의혹' 수사하던 경감 서울청, 조사 뒤 정식 수사 의뢰 서울 서초경찰서는 박 전 장관에 수사 기록을 보여준 혐의로 A 수사관 수사를 의뢰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피고발인인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사건 기록을 보여준 경찰관..
2023-03-31
정순신 검사특검 진상..
고려대 입학 취소…'..
학교생활기록부
![고려대 입학 취소…'고졸' 신분 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4/07/thumb/202289961649315285_200.jpg)
학교생활기록부
![[단독] '아들 학생부 컨설팅 의혹' 박순애 전 장관 '혐의없음'](http://img.tf.co.kr/article/home/2023/05/24/thumb/202394921684916111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