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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법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조항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교용지법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조항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정비조합이 부산 연제구청장을 상..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