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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군·구와의 협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국·미추홀1) 의원이 인천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김재동 의원은 23일 개최된 ‘제2..
2023-10-23
"대장과 실거주 세대 수 상당한 차이…직접 조사해야" 건축물대장만을 근거로 재개발 구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거주 실태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건축물대장만을 근거로 재개발 구역에..
2022-06-26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이후 공동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 증가 학교의 교실을 증축했고, 최근 학교 증축비 210억 원을 시청으로부터 전액 확보했다./광주시교육청 제공6년여 협의 통해 시청으로부터 전액 전입 확정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이후 공동주택개..
2021-11-08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촉진회의 주재 총 90개 부담금 중 부과 타당성 약화된 23개 합리적 개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부가 소..
2023-05-17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3)은 16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 "철도차량정비단 개발부지에 주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학교용지를 확보해 주고, 축대 위에 위치한 선암초등학교의 문제점 지적과 함..
2023-03-16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시의회는 내년부터 대구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대구시의회 협약식 모습(좌로부터 강은희 교육감, 권영진 시장, 장상수 의장) / 대구시 제공 2022년 계획된 전면 무상급식 코로나19로 앞당겨 ..
2020-10-21
추경호 부총리 "23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