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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최종안 나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기준은 아직 정부가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학생을 향한 ‘낙인효과 우려’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