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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기도 한 중학교서 사제간 '몸싸움' 학생 "멱살 잡고 들어 올려" 교사 "욕설하고 태도 불량" [더팩트ㅣ고양=이덕인·이상빈 기자]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시간 중 교사와 학생이 몸싸움을 벌여 이와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현재까지 양측은 교권 침해와 학생..
2023-12-29
이재명 대표 "학생인권조례 폐지한다고 교권 보호되지 않아" "선생님과 학생인권을 대립관계로 규정하는 것은 나쁜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만난 가운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
2023-12-16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5일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조례 존치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조례 존치를 촉구했다.송 인권위원장은 5일 ..
2023-12-05
"학생·교사 권리에는 책임 반드시 따라, 교육 3주체 중 학부모도 교육 참여해야 새 조례안 충분한 의견 수렴하고 손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통합 조례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
2024-06-13
학생인권조례 등 폐지...도의회 심의 진통 '예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전교조 경기지부[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입법안을 확정하고 3..
2024-05-31
도교육청, 도의회 폐지조례안 헌법·상위법령 위반 판단 폐지규탄 충남 교직원 일동,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충남교육청은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의..
2024-05-13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일 도의회에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있다./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두고 반발 여론이 일자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도..
2024-05-10
조 교육감, 조례 페지안 재의 요구 "22대 국회 학생인권법 제정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박주민·강민정·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이윤경 기자[더팩트ㅣ김영봉·이윤경 기자]..
2024-04-29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건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찬성 34, 반대 14 충남교육청 ‘유감’…대법원 제소 검토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폐지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조례안 재의 건을 찬성 34명 반대 1..
2024-04-24
진보당, '청소년 참정..
학생인권
![진보당, '청소년 참정권 무시' 교사 학교 앞 1인 시위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4/27/thumb/202246071651043402_200.jpg)
학생인권![[현장FACT]](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28/thumb/202361811703730468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