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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건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찬성 34, 반대 14 충남교육청 ‘유감’…대법원 제소 검토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폐지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조례안 재의 건을 찬성 34명 반대 1..
2024-04-24
본회의 당일 국힘 의총 직후 상정→통과 국힘 "협의와 합의는 달라…절차대로 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하는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연장안 본회의 통과를 놓고 서울시의회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8일 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시각이 지났음에도 ..
2024-03-15
"학생인권조례 폐지한다고 교권 보호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정책실장-정무수석 접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교권 추락' 문제를 놓고 교사..
2023-12-17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3일 제35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극적으로 부활한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폐지 위기에 놓였다.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350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국민..
2024-03-13
박정식 충남도의원 대표발의…"폐지 강력 촉구" 국민의힘 박정식 충남도의원이 지난 20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충남도의회[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폐지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또 다시 존폐 기로에 놓였다.2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정식..
2024-02-21
폐지 조례안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 충남도의회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폐지 위기에 놓였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극적으로 살아났다.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49회 임..
2024-02-02
성명 통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국민의힘 의원들..
2024-01-05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진보당, '청소년 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