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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사일정 보이콧 선언 국힘 "학생인권조례 처리 먼저" 서울시의회 양당이 서울시 한 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위원장 선임을 두고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21일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남대문경찰서에 접수하는 모습. /시의회 민주당[더팩트ㅣ장혜승 기..
2023-09-23
SNS활동 중단 뜻도 밝혀 카이스트 교수가 서이초 교사의 사망 원인이 학부모 민원 탓이라는 유언이 없다는 SNS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서이초 교사 추모와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7.29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고 구..
2023-08-03
국민의힘 "학생인권, 교권조례 따로 발의" 민주당 "논의한 적 없고 의견 다양한 상황" 오세훈 시장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합쳐 '교육조례'를 만들자는 제안에 서울시의회가 난색을 표했다. 오세훈 시장이 6일 오후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영플러스서울(0+SEOUL)'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
2023-08-02
오는 18일 시의회서...교권과 상생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안 모색 광주시의회 박희율 시의원./더팩트DB[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의회는 오는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교권과 상생 강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
2023-09-12
교육활동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학생인권조례 개정' 경기도교육청 신청사./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교육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민 대상 정기여론조사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교육 필요..
2023-08-08
교권 침해 사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무관' 교사들 "교권과 학생인권, 반비례 관계 아냐" 대통령실, 교육부, 여당이 최근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과연 그럴까.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교..
2023-07-31
교사·학부모 13만2359명 설문조사 민원으로 우울증 치료나 휴직 96.8% 교사와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2023-07-28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진보당, '청소년 참정..
학생인권조례
![진보당, '청소년 참정권 무시' 교사 학교 앞 1인 시위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4/27/thumb/202246071651043402_200.jpg)
학생인권조례
![[팩트체크] 교권 추락, '학생인권조례' 때문일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28/thumb/202371521690700574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