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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시 직위해제 요건 강화 "학교현장 특수성 충분히 반영해야"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부·여당이 1..
2023-09-12
보건복지부·경찰청 참여 교육부·법무부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교육부·법무부는 3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TF)를 구성하기로..
2023-09-03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4일 오전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현장의 선생님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을..
2023-08-24
전청연, 다음 달 14일 자유 콘서트에 앞서 청년들과 토크콘서트 9월 23일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가 주최한 토크콘서트에서 이지성 작가가 발언하고 있다.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더팩트ㅣ서다빈 인턴기자]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이하 '전청연')이 주최한 이지성 작가와의 토크콘서트가 지난 23일 개최..
2023-09-26
오는 21일 집행정지 심문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충남도의회에 충남인권기본조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부를 제출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법원이 충남 인권 기본조례안과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수리·발의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19일..
2023-09-19
도의회, 30일 이내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상임위 심사, 본회의 심의 거쳐 최종 결정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에서 충남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등을 수리했다. / 충남도의회[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주민이 청구한 충남 인권 기본조례안과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2023-09-07
국민의힘 "학생인권, 교권조례 따로 발의" 민주당 "논의한 적 없고 의견 다양한 상황" 오세훈 시장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합쳐 '교육조례'를 만들자는 제안에 서울시의회가 난색을 표했다. 오세훈 시장이 6일 오후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영플러스서울(0+SEOUL)'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
2023-08-02
교권 침해 사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무관' 교사들 "교권과 학생인권, 반비례 관계 아냐" 대통령실, 교육부, 여당이 최근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과연 그럴까.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교..
2023-07-31
"학생인권조례, 수업권침해 합리적 추론" 대통령실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 관련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교권 확립은 교육 정상화라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
2023-07-24
진보당, '청소년 참정..
학생인권
![진보당, '청소년 참정권 무시' 교사 학교 앞 1인 시위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4/27/thumb/202246071651043402_200.jpg)
학생인권
![[팩트체크] 교권 추락, '학생인권조례' 때문일까?](http://img.tf.co.kr/article/home/2023/07/28/thumb/202371521690700574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