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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기도 한 중학교서 사제간 '몸싸움' 학생 "멱살 잡고 들어 올려" 교사 "욕설하고 태도 불량" [더팩트ㅣ고양=이덕인·이상빈 기자]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시간 중 교사와 학생이 몸싸움을 벌여 이와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현재까지 양측은 교권 침해와 학생..
2023-12-29
이재명 대표 "학생인권조례 폐지한다고 교권 보호되지 않아" "선생님과 학생인권을 대립관계로 규정하는 것은 나쁜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만난 가운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
2023-12-16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5일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조례 존치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조례 존치를 촉구했다.송 인권위원장은 5일 ..
2023-12-05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건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찬성 34, 반대 14 충남교육청 ‘유감’…대법원 제소 검토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폐지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조례안 재의 건을 찬성 34명 반대 1..
2024-04-24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3일 제35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극적으로 부활한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폐지 위기에 놓였다.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350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국민..
2024-03-13
박정식 충남도의원 대표발의…"폐지 강력 촉구" 국민의힘 박정식 충남도의원이 지난 20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충남도의회[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폐지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또 다시 존폐 기로에 놓였다.2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정식..
2024-02-21
2016년 수행평가 조작 및 학생인권 침해 등 비리 의혹 제보 전남교육청, A 교사 직위해제 및 중징계 처분 공문서 발송 ‘소원 들어주기’ 내기 골프에서 진 여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희롱성 발언으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는 교사가 7년 전 비리로 얼룩진 전남 함평골프고등학교 공익제보..
2024-02-05
교장·교사들 다른 학교 중재하러 근무시간에 가서 수백만 원 챙겨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경기도교육청[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운영 중인 화해중재단이 교직원 수당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보다 교장 등을 중심..
2023-12-18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서 유일하게 인권조례 두 번 폐지된 지역 오명"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에 반발하고 있다.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지역 시민단체가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
2023-12-08
진보당, '청소년 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