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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회 전 위원 정보를 공개하라는 권고를 교육지원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회 전 위원 정보를 공개하라는 권고를 교육지원청이 받아..
2024-05-22
2026학년도부터 적용…일반대보다 엄격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교대 지원이 금지·제한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교대 지원이 금지·제한될 예정이다. 6일 '2026학년도 대학..
2024-05-06
법무법인 대륜 "가해자에 엄중한 처분 및 피해자 최우선 보호 실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해자로 몰렸던 피해 학생이 최우선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픽사베이[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2024-04-25
프로야구단 코치가 중학생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프로야구단 현직 코치가 중학생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2024-05-09
피해 학생 학부모 "다른 학생 폭행해 처벌 받아"...교육청 '서면사과' 조치 세종시교육청 전경/더팩트DB[더팩트 | 세종=이병렬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서면사과'로 조치해 솜 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22일 <더팩트>취재 결과 지난해 11월 세종시 소재..
2024-01-2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강제전학·봉사 교육' 처분 피해자 아버지 "보복 시도하면 가해자들 모두 공개" 천안교육지원청. / 더팩트DB[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여학생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가 공개됐다.29일 한 인터넷 사이..
2023-12-29
학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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