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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실무가들, 법 본질과 사회적 사명 제대로 이해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법학교수들과 만나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2024-09-06
대법원은 오는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20일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오는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20일 밝혔다.천거 기간은 24일부터 10월7일까지다.천거 대상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2024-09-20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을 압축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7일 열렸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을 압축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7일 열렸다.정상명 추천위원장(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근 수사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
2024-08-07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의 후임 심사대상자가 36명으로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심사대상자가 36명으로 압축됐다.대법원은 헌재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천거된 51명 중 36명이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
2024-07-24
법무부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 총장은 오는 9월15일 임기가 만료로 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이 총장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5일 대검찰청사 추모공간 '기억의 벽'을 찾아 헌화했다./대검찰청[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
2024-07-05
"법 개정으로 대통령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제도 활성화 기대" 전남 여수갑 주철현 국회의원./의원실[더팩트 ㅣ 여수=진규하 기자] 전남 여수 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제 22 대 국회의 1 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11일 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 발의..
2024-06-11
[TF포토] 대한변협, '4..
한국법학교수회
![[TF포토] 대한변협, '4차 산업혁명과 법제개혁' 학술대회 주최](http://img.tf.co.kr/article/home/2019/06/21/thumb/201970601561093730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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