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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2021년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2023-12-29
방열판에 깔려 노동자 사망…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처벌 수위 가장 높지만…벌금은 매출액의 '0퍼센트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이사에게 첫 실형 판결이 나와 노동 현장 안전에 얼마나 큰 경종을 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낮은..
2023-04-30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3-04-29
김 비서관, 비상장주식 보유로 재산 200억 껑충 김태효 141억·왕윤종 79억 재산 보유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평균 보유 재산은 약 3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왼쪽)이 329억 원으로 1위, 이어 141억 원의 김태효 국가안..
2024-03-28
안전사고로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경영 책임자 형사처벌 시 생산 차질·경영 공백 우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잇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모습. /한화오션[더팩트 | 김태환 ..
2024-01-25
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힘 빠진 1차 기일 카드 '유죄율 100%'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재판 본격 개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삼표그룹의 오너 사법 리스크가 2024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기업 총..
2023-12-1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김재령·송혜정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2023-11-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개 제강사에 벌금형을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6조원대 철근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대 제강사와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서..
2023-06-19
한국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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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참모 평균 34억...1위 '애널리스트 출신' 김동조 329억 [재산공개]](http://img.tf.co.kr/article/home/2024/03/27/thumb/20245368171154824700_200.jpg)
![[오너가 문제다④] '중대재해 1호' 삼표 정도원, '사법리스크' 내년 본격화](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10/thumb/202348681702209131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