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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12만7587명 "경찰·법무부·여성가족부 분산…전담 인력 부족도" 10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12만758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도 3724명이다. 사진은 성범죄자 알림e 메인 화면 캡쳐/..
2024-02-12
미성년 대상 범죄서 성년까지 확대 기본권 침해 우려에 "공익이 우선" 경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범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
2024-06-08
맞춤형 범죄 예방에 사후 피해 돕는 보안솔루션 에스원 직원이 스마트폰 원격 조명·출입문 제어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에스원[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총 2830건의 무인매장 절도가 발생했다. 국내 총 6323여 곳의(소방청 집계)무인매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4-06-06
법무부 '청년보좌역'에 홍정윤(30)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한국잡월드 홈페이지[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법무부 장관 '청년보좌역'에 홍정윤(30)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제자이기도 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
2023-12-12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최종 면접을 거쳐 승 연구위원을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했다.황희석·이상갑·위..
2023-10-05
형정원·2개 법학회 참여 공수처 수사·조직 역량 강화방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사진)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공수처는 2..
2023-08-23
무죄추정 원칙 위배 쟁점화 범죄예방 효과 실증조사 쟁점 알권리 위해서도 필요 의견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 신상공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22일 오전 가해자 A씨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커뮤니티 캡쳐[더팩트ㅣ김..
2023-06-2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