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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와 충분한 협의…사실 확인도 안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사건 불복절차 개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형 제시카법' 입..
2023-10-25
재범 위험·아동 상대 성범죄자 지정 시설 거주 한동훈 장관 "국민 불안과 우려에 십분 공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2023-10-24
한국형제시카법
한국형제시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