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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과학수사 날로 중요"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른바 '한동훈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찾겠다고 해명했다.13일 법무부는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
2020-11-13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는 위법"…'한동훈법'도 개혁 역행 지적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사 술 접대 의혹', '검찰총장 라임 수사 뭉개기 의혹', '..
한동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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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추미애, 감찰 만능에 '한동훈법'까지…](http://img.tf.co.kr/article/home/2020/11/12/thumb/202033631605179231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