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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송파구, 서울시 조례 따라 진보당 현수막 철거 "청원권·표현의 자유 위반" 지적…다른 자치구선 유지 서울 일부 지역에서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문구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강제 철거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대문구에 게시된 진보당 현수막. /진보당[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
2024-01-21
"정치적 공방에 소극적 태도…좌고우면 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1주년을 맞은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벼랑 끝 공수처, 시민의 바람대로 거듭나라'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여연대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과천=김세정 기자..
2022-01-21
3명 퇴임…여야 합의 못해 선출 지연 민법 참고해 전임 재판관 연장도 제안 재판관의 퇴임으로 업무가 중지될 뻔했던 헌법재판소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3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
2024-10-21
윤석열 총장 당시 배우자 연루돼 배제 "총장 바뀌며 전제 효력 없어…회복돼야"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이 지검장이 총장 패싱 논란의 이유로 내세운 수사지휘권 배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총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
2024-07-28
형소법 221조 일부 위헌 논란으로 삭제 "적법절차 위배" vs "수사 자료 열람 불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 신문이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각각 열린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해 9월 14일 오..
2024-04-19
헌재 "의석승계 불인정, 민주주의 어긋나" "무책임한 행동, 제도적 보완 필요" 지적도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례대표로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관권선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
2024-03-20
제시카법 등 피해자 중심 법안들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한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 등 장관으로서 발자취에 이목이 쏠린다. 한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하고 있다./배..
2023-12-23
10.29 이태원참사 진상..
노조법2·3조 운동본부..
민변-참여연대, "尹정..
[TF포토] '로스쿨 도입..
[TF포토] 한상희, '1위 ..
[TF포토] '더위 날리는 ..
한상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10/23/thumb/202361131698028535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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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