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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송파구, 서울시 조례 따라 진보당 현수막 철거 "청원권·표현의 자유 위반" 지적…다른 자치구선 유지 서울 일부 지역에서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문구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강제 철거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대문구에 게시된 진보당 현수막. /진보당[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
2024-01-21
"정치적 공방에 소극적 태도…좌고우면 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1주년을 맞은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벼랑 끝 공수처, 시민의 바람대로 거듭나라'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여연대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과천=김세정 기자..
2022-01-21
형소법 221조 일부 위헌 논란으로 삭제 "적법절차 위배" vs "수사 자료 열람 불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 신문이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각각 열린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해 9월 14일 오..
2024-04-19
헌재 "의석승계 불인정, 민주주의 어긋나" "무책임한 행동, 제도적 보완 필요" 지적도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례대표로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관권선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
2024-03-20
제시카법 등 피해자 중심 법안들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한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 등 장관으로서 발자취에 이목이 쏠린다. 한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하고 있다./배..
2023-12-23
인천지법 시절 압색 후 영장 발부 전교조 인천지부 영장도 반발 불러 "입헌주의 기본…헌재소장 자격 의심"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자..
2023-11-13
군 사망사고 유가족, 군인권보호관 사퇴 요구 '윤석열차' 관련 진정당하자 보복성 발언 논란도 군 사망사고 유가족 일동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인권위를 방문해 인권위 상임위우너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을 요청했으나 불발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
2023-09-10
10.29 이태원참사 진상..
노조법2·3조 운동본부..
민변-참여연대, "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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