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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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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세사기특별법, 투입 비용 회수 불투명해 기금 부실 우려"
민주유공자·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 등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29일 임시 국무회의 열고 '세월호지원특별법' 원안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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