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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으로 보기 어려워" 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이성복 부장판사)..
2023-09-14